벌점 없는 교통 위반 유형 총정리

단속은 되지만 벌점은 없는 위반들, 정확히 알아야 억울하지 않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경찰의 단속을 받아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든 교통법규 위반이 벌점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과 범칙금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위반 유형이 존재한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가질 수 있다.

목차

• 1. 벌점 없는 교통 위반 기준
• 2. 벌점 없는 대표 교통 위반 유형 정리
• 3. 자주 헷갈리는 위반 유형 – 벌점 여부 판별법
• 4. 벌점 없는 위반에도 주의가 필요한 이유
• 결론: 벌점이 없다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

1. 벌점 없는 교통 위반 기준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위반행위’에 한해 부과된다.
즉, 단순 행정 질서 위반이나 정차·주차 등의 위반은 대부분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

2. 벌점 없는 대표 교통 위반 유형 정리

위반 행위벌점 여부설명

불법 주정차	없음	이중 주차, 버스정류장·횡단보도 위 주차 포함
신호 없는 골목길 양보 미이행	없음	다툼은 있어도 벌점은 없음
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 등)	없음	단속 시 과태료만 부과
과속 20km/h 이하 초과	없음	30,000원 과태료만, 벌점 없음
지정차로 위반	없음	지정차로 위반 시도는 있으나 벌점 미부과
불법 U턴 (신호 없는 곳에서)	없음	정지신호 외의 불법 U턴은 벌점 제외
갓길 운행 (일부 구간)	없음	비상시가 아닌 일반 운행은 과태료 대상
차선 변경 위반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없음	대부분 단속 어려움, 벌점 없음
번호판 미세먼지로 가림	없음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이륜차 헬멧 미착용 (탑승자)	없음	운전자 아닌 탑승자 위반은 벌점 없음

---

3. 자주 헷갈리는 위반 유형 – 벌점 여부 판별법

● 과속 vs 신호위반

• 과속은 20km/h 이하 초과 시 벌점 없음,
• 하지만 신호위반은 무조건 벌점 15점 부과된다.

● 음주운전 vs 주정차

• 음주운전은 벌점 + 형사처벌 대상,
• 불법 주정차는 벌점 없음. 단, 횡단보도 위 주정차 시 견인 가능.

● 운전자 vs 동승자 위반

• 운전자 책임이 아닌 경우 벌점 없음
  예)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헬멧 미착용 등

---

4. 벌점 없는 위반에도 주의가 필요한 이유

벌점이 없더라도 반복적 위반 시에는
**운전자의 행정 불이익(보험료 인상, 차량 등록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지역마다 반복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고, 상습 위반 시 차량 강제 견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위반은 과태료 미납 시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속 고지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결론: 벌점이 없다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교통법규 위반 중 상당수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은 존재한다.
운전자는 자신이 위반한 행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단속 카메라에 찍힌 위반이라도 벌점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억울하거나 불안할 때는, 먼저 ‘벌점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