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으로 범칙금 취소 가능한 사례와 방법

억울한 단속엔 정당한 대응 절차가 존재한다

운전 중 단속을 당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단속의 오류, 특정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벌점과 범칙금 모두 면제 또는 취소 가능하므로, 그 방법과 실제 가능한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차

• 1. 범칙금 이의신청 제도란?
• 2. 이의신청 가능 기한 및 대상
• 3.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실제 사례
• 4. 이의신청 절차
• 5.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결론: 억울한 범칙금, 침묵보다 정당한 이의신청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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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칙금 이의신청 제도란?

이의신청은 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범칙금 부과 조치에 대해 운전자가 이견을 제기하는 행정 절차이다.
단속에 대해 억울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결심판 또는 행정심판 등의 방식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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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가능 기한 및 대상

• 기한: 범칙금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상 위반:
  •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 경미한 교통위반
  • 주정차 단속 등 무인카메라로 인한 고지서
  • 이중 단속, 동일 장소 반복 단속 등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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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실제 사례

● 사례 ① 무인 단속카메라 오작동

• 사거리 진입 전 신호 변경이 발생해 급정지 불가
  → 블랙박스 영상 첨부 후 신호위반 이의신청, 범칙금 취소

● 사례 ② 장애인 등록차량의 전용차로 위반 단속

• 탑승자 장애인 등록이 시스템 반영 지연
  →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취소

● 사례 ③ 동일 구간 이중 단속

• 구간단속과 지점단속을 중복 적용한 경우
  → 교차 중복 단속 증명 후 일부 항목 면제 결정

● 사례 ④ 차량 대여 중 발생한 위반

• 위반 당시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자
  → 운전자 특정 정보 제출로 본인 벌점·범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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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절차

1. 범칙금 고지서 수령
2. 고지서 내 명시된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24 및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이용
3. 이의신청서 작성
   • 위반사유, 사실관계, 입증자료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등록증 등 활용
4. 경찰서 또는 관할 법원 즉결심판 회부 여부 결정
5. 필요 시 법정 출석하여 최종 판단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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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고의 위반이 명백하거나 단순 억지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 높음
• 블랙박스 영상은 위반 시점 전후 1분 이상 확보가 효과적
• 사진·공문·서류는 날짜 및 위반 위치, 사유와 직접 관련되어야 인정받음
• 이의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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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억울한 범칙금, 침묵보다 정당한 이의신청이 유리하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무조건 납부하기보다, 단속의 정당성이나 사유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벌점 방지와 기록 삭제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