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도 범칙금 안 내는 경우

실효성 없는 단속 사례와 대처 방법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하지만, 모든 단속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철회 가능하다.

목차

• 차종오인
• 중복 단속
• 측정 오류 또는 번호판 인식 오류
• 설치 절차 위반
• 결론

① 차종 오인

무인카메라가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의 차종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
예: 화물차는 특정 제한속도 기준이 다름에도 승용 기준으로 단속된 경우

→ 교통민원24에서 차종 확인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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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복 단속

같은 도로 구간에서 짧은 시간 내 두 개 이상의 카메라에 연속으로 단속되는 경우
→ 동일한 위반으로 복수 고지서 수령 시 하나만 납부하면 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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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측정 오류 또는 번호판 인식 오류

• 비 오는 날, 역광, 차선변경 중 번호판 인식 실패
• 번호판을 정확히 찍지 못해 타 차량으로 오인한 사례

→ 사진 확인 후 민원 제기 및 차량 소유주 정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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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치 절차 위반

• 도로교통법상 안내 표지 없이 설치된 카메라
• 고정식 카메라가 불법 설치되었거나 고장으로 오작동

→ 위반 사실 통보서 수령 시, 설치 근거와 사진자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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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인단속 카메라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기계 오작동 또는 행정 절차 오류로 인한 부당한 고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고지서 수령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