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운전대를 잡은 당신은 얼마나 보행자 보호 의식에 투철하신가요? 2022년 4월 20일 이후 우리나라는 이미 '운전자 중심의 도로 환경'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로의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 생각을 넘어 내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출근길과 퇴근길, 그리고 사업상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매일 겪으면서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모호 의무]와 관련된 내용과 중요성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이 대폭 개정되고, 이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일시 정지 의무 확대, 우선 보행자 도로 설정,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첫째, 우선 횡단보도의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횡단할 의사가 명확'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의사표시'에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 있거나 도로에 접근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천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6만 원의 위약금과 함께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둘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보행 속도 이하로 감속해야 하며, 모서리 사용이나 무리한 추월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벌금과 별도로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고의 협박 운전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차량 속도 제한이 30km/h에서 20km/h로 인하되었고, 보행자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및 정차에 대한 벌금이 최대 1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의 '무조건 정지'가 의무화돼 있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노인보호구역도 차량 속도 제한과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돼 노인 보행자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차로 접근 시 주의 의무가 특히 강조됩니다.
넷째, 보행자의 책임도 명확해졌습니다.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를 따라야 하며, 횡단보도 이외의 구간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보행자가 무단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책임은 운전자의 과실과 별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교육을 이수하면 처음으로 1회만 과태료 감면이 제공됩니다.
다섯째, 스마트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보행자 보호 시스템도 고도화됐습니다. 차량에 보행자 감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차량이 늘고 있으며 교차로마다 보행자 신호등이 새로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 보행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LED 바닥 신호를 설치하고,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즉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들 기술적 장치는 보행자 사고 예방에 기여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경각심 결여가 증명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운전자 교육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신규 면허 취득자는 보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면허 갱신에는 보행자 보호법 관련 교육도 포함됩니다.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면허증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업용 운전자는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강화됩니다.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는 경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벌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노인, 어린이, 장애인인 경우에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또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중심'의 구조적 전환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먼저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교통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실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이와 함께 관련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정책 기조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1. 벌점 상향 조정 – 현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되지만, 향후 보행자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도 감점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누적 벌점 제도 개선 – 반복 위반 시 누적 벌점 기준을 조정하여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면 면허 정지 또는 재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가중 처벌 도입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벌점을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AI 단속 시스템 확대 –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단속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