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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LH, SH, 전세임대 등의 제도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이들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목차
-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제도
- 2.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 제도
- 3. 전세임대주택 비교 (LH vs SH)
- 4. 기타 무주택자 대상 제도
- 5. 무주택자에게 적합한 선택법
- 마무리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제도
LH는 전국 단위로 임대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 주요 사업 유형
구분내용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
전세임대주택 | 임차인이 직접 전세집을 구해오면 LH가 대신 계약 후 재임대 |
매입임대주택 | LH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장기 임대 제공 |
▷ 입주 조건
- 무주택자
-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2.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 제도
SH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며, LH와 달리 지역 한정형 정책이 중심이다.
▷ 주요 사업 유형
구분내용
장기전세주택 | 분양가 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 |
행복주택 |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 공공임대 |
재개발임대주택 | 정비사업지의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
▷ 입주 조건
- 서울시민 또는 서울 내 거주 예정자
-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충족
3. 전세임대주택 비교 (LH vs SH)
전세임대는 무주택자가 거주할 주택을 스스로 물색하고, 해당 기관이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항목LH 전세임대SH 전세임대
대상 지역 | 전국 | 서울시 |
대상자 | 기초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 서울시 무주택자 |
임대기간 | 2년 단위, 최대 9~20년 연장 가능 | 기본 2년, 갱신 가능 |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이내 | 서울 내 지역 시세 반영 |
※ 양 기관 모두 전세보증금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비율은 입주자 유형에 따라 다름
4. 기타 무주택자 대상 제도
제도내용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 | 보증금 일부를 정부에서 대출 또는 보증 |
신혼부부 매입임대 | 매입한 집에 저렴하게 입주 가능 |
주거급여제도 |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지원 |
5. 무주택자에게 적합한 선택법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우선 고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영구임대 또는 전세임대 적합
- 서울 거주자: SH 장기전세주택과 재개발임대에 주목
- 지방 거주자: LH 중심의 국민임대 또는 매입임대 활용
마무리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다양하지만, 지역, 소득, 가족 구성에 따라 적합한 정책이 다르다. LH는 전국 단위, SH는 서울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며, 본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비교하고 청약 일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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