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목차
1.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
- 이중계약 사기: 한 집을 여러 명에게 중복 계약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 매매가 하락 시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
- 명의도용 사기: 집주인 행세를 하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가짜 공인중개사 이용 사기: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소를 통한 위조 계약
2.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대출이나 압류가 과다할 경우 계약 피하는 것이 안전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 상품 가입
-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 손실 시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
3) 집주인 신원 확인
- 소유주와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 확인
- 임대인 명의와 계약서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검토
4)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포털에서 중개업소 등록 여부 조회
- 중개사 등록번호, 명패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5)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
- 중도금 지급 조건에 '등기부등본 이상 없음' 확인 조항 삽입
3. 추가 유의사항
- 잔금 지급 전 재확인: 잔금 지급 직전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 발급해 상태 점검
- 확정일자 필수 등록: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확보 가능
-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주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요구 시 신고 가능
4.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 즉시 관할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
- 보증기관(예: HUG, SGI)에 반환 청구 절차 개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통한 피해 구제
5. 결론
전세 사기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모든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불안 요소가 있다면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